트럼프의 관세 칼날 꺾이나?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 건 결정적 판결

트럼프의 관세 미국 법원이 제동

 

2025년 5월 28일, 미국 통상 역사에 중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CI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무역 정책 중 하나인 ‘국가 단위 상호관세’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전략에 큰 타격을 준 동시에,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건의 무역 규제 이슈를 넘어서, 행정부와 의회 간 권력 분리의 원칙, 법률 해석의 정당성, 그리고 글로벌 통상 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판결의 핵심: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 없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중소기업 5곳과 12개 주(州)가 참여한 비영리단체 주도의 공동소송이었으며, CI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1.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한계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상황 대응 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포괄적인 무역 규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IEEPA는 특정 국가를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할 수는 있어도, 관세 정책처럼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통상 조치를 정당화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2. 헌법상의 권한 분리 원칙 위배

미국 헌법은 무역과 세금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과의 무역 조건을 설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대통령의 권한은 강하지만,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3. 관세 무효화 및 시행 금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효력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세 집행 자체를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 단위 상호관세는 전면 무효로 간주
• 이미 유예된 상태였던 관세는 더 이상 시행될 수 없음
• 만약 항소에서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를 낸 기업들은 환급 대상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개별 품목에 적용된 관세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의 반응: 항소로 맞불, 대법원까지 갈까?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항소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 전략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으며, 실제로 2025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경제정책 기조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파급력: ‘관세 보복 전쟁’에 제동 걸리나?

 

이번 판결은 한국, EU, 일본, 캐나다 등 미국과 갈등을 빚던 여러 동맹국에게도 유의미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난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여러 나라가 이에 보복 관세와 수입 제한조치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관세 부과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앞으로 글로벌 무역 분쟁의 기준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환급 가능성과 불확실성 공존

 

이번 판결은 관세 부담을 감내해온 미국 내 수입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기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재무 개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의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투자 전략과 원가 관리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무너진 관세 장벽, 강화된 입법 권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취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무역 권한 남용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미국 헌법상 입법·행정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그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역 정책이 더 이상 대통령 독단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